공통필수

• F12101 헌법연구(Study of Constitutional Law)헌법의 개념분류, 헌법의 제정,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권, 기본권 등 헌법의 기초적 개념 및 이론을 연구한다.
• F12103 부동산법일반론(General Theory of Real Estate)부동산과 관련한 사법전반에 관한 일반이론을 법사조의 변천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논문연구

• F00001 논문연구(Study for Thesis)논문 지도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학위 청구 논문작성과 더불어 그와 관련한 전문지식 취득 및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연구과정이다.
• F00002 연구보고(Research for Thesis)특정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 논문 형식의 Report를 작성함으로써 전문지식을 획득함은 물론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전공선택

경찰법학전공

• F12201 경찰행정법연구(Study of Police Administrative Law)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행정작용에 관한 행정법적 기초를 연구한다.
• F12202 형사소송법연구(Study of Criminal Procedure Law)국가는 형법에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소추·심판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전과정을 형사소송이라 하고, 형사소송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계를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 F12203 경찰조직법연구(Study of Police System)경찰조직의 체계를 합리화하는 법제 및 경찰공무원법체계를 연구하고 민주적 경찰의 합리적 모델을 모색한다.
• F12204 경찰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Police Laws)경찰직무와 관련한 시사적인 법적 문제를 선별하여 경찰법의 일반 원리에 따라 비판적으로 연구ㆍ분석한다.
• F12205 경찰행정구제법연구(Study of Police Administrative Remedy Law)경찰작용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전보, 원상회복 또는 당해 경찰작용의 시정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구제제도에 대하여 고찰한다.
• F12206 경찰행정작용연구(Studies of Policing)각종 경찰행정작용과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 경찰법의 현실적 문제점을 분석ㆍ탐구한다.
• F12207 비교경찰제도론(Comparative Police System)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를 비교ㆍ연구한다.
• F12208 재산범죄 및 경제범죄론(Offences Against Proper)재산범죄와 경제범죄의 현상에 대한 분석과 형사법규의 이론 및 현실을 연구한다.
• F12209 폭력범죄론(Crimes of Violence)폭렴범죄의 현상에 대한 분석과 관련 형사법규의 이론 및 현실을 연구하며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정책의 개발을 강구한다.
• F12210 범죄수사론(Criminal Investigation)범죄수사의 이론과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연구한다.
• F12211 형사증거법(Criminal Evidence)증거법의 일반원리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수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경찰관의 직무규범을 확립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 F12212 범죄심리학(Special Topics in Criminal Psychology)범죄의 인격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검토ㆍ분석을 통하여 범인의 심리적 상태가 개별범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 등을 연구한다.
• F12213 형사법연구(Study of Criminal Law)형사법에 관한 기초이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다.
• F12214 경찰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Police Law)경찰작용에 대한 국내ㆍ외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ㆍ검토한다.
• F12215 경찰윤리론(Police Ethics)시민의 인격존중과 봉사, 의로운 경찰상의 정립, 양심에 따른 법의 집행을 통하여 공정한 경찰 및 부패하지 않는 경찰윤리를 논구한다.
• F12216 소년범죄연구(Study of Juvenile Delinquency)소년범죄의 현상, 원인, 대책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와 그 결과를 구명한다.
• F12217 형정사연구(Study on History of Penal Administration)한국사회의 형과 법, 그리고 형사정책을 역사적 측면에서 검토 한다. 특히 한국전통사회의 형정이념과 그로부터 연원하는 형벌 법규 및 구체적 작용실상에 대한 주제별 연구, 현행 형정과의 관련 과제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 F11218 사회병리학(Social Pathology)현대산업사회의 등장과 그에 따른 역기능에서 나오는 사회 병리현상 즉, 매춘, 알콜중독, 노인문제, 범죄행동 등의 다양한 일탈행동이 가족, 지역, 교육분야 등에서 초래하는 병리현상을 이론적ㆍ실증적으로 분석ㆍ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부동산법학전공

• F13101 부동산공법(Real Estate Public Law)부동산에 관한 공법 체계 전반적인 내용으로서 총론인 부동산 공법의 의의 및 법원을 살펴보고 부동산공법과 토지공개념의 불가분의 관계를 고찰한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 이용, 거래 등에 관한 공법적 규제 내용을 연구·분석하고 그 중 특히 도시개발, 토지정책, 공용징수 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개발 등을 연구·검토한다.
• F13107 부동산등기법(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부동산등기제도의 원리, 등기의 의의 및 종류, 등기의 유효요건, 등기사항, 등기의 절차, 소유권 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 부동산 권리변동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인 부동산 등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법령들을 연구·검토하고 각종 부동산 및 상법등기 등 실제 등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등기와 관련한 이론의 연구 및 서류의 작성을 통하여 실습함으로서 일선 법률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습득케 한다.
• F13108 부동산조세법(Tax Law of Real Estate)부동산에 관련된 조세로써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와 국세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및 부동산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농지세, 자산재평가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 부동산조세에 관련된 이론 및 세액 산출방법 등을 습득케 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처리시 이를 응용할 수 있도록 세제 전반에 대하여 연구·검토한다.
• F13111 부동산개발실무(Practice of Real Estate Development)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다양하고, 그 파급효과 또한 다양하다. 본 과목은 이러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높이고,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F13112 부동산중개론(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의 합리화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성장에 작용되는 부동산중개의 원리, 중개업법령 등 부동산중개와 관련되는 제 제도의 기능, 성격, 방법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F13117 부동산개발컨설팅(Real Estate Consulting)부동산이 가지는 종합적 측면을 연구하고 부동산에 관한 최유효이용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과학적 분석기법 및 제반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전반에 대한 제반 자문과 조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한다.
• F13118 부동산권리변동법론(Real Estate Transactions Law)물건을 직접 배타적·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의 본질을 살펴보고, 물권변동, 소유권과 점유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변동사유들에 대하여 연구·검토한다.
• F13119 공동주택관리론(Muiti-Family Housing Management)공통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그에 의한 실무 적용을 비교ㆍ연구하는 과정이다.
• F13120 부동산투자회사법론(RealReal Estate Investment Corp.Act)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의 기회확대와 건전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의 임대차, 유가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을 검토·학습한다.
• F13121 부동산권리분석론(Analysis Theory of Real Estate)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문제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검토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에 권리 등 하자가 존재할 경우 재산권 행사나 부동산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본 교과목은 이와 같은 하자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법률지식을 연구 배양토록 함과 동시에 부동산권리분석사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F13123 부동산감정평가론(Theory of Real Estate Appraisal)감정평가는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이 가지는 내재적인 가치를 연구하고 이를 시장가격과 비교 분석하여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판단하는 학습을 한다.
• F13124 국제부동산법론 (International Real Estate Law)최근 국내 기업이나 개인 등의 중국에 대한 부동산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기업 등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중국 부동산 법제와 거래세제 등 중국 부동산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한다.
• F13125 재건축·재개발론(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재건축·재개발의 절차와 사업성 분석과 정비사업법을 이해하고 2020년 부산시 도시정비사업계획의 대안을 분석·검토한다.
• F13126 부동산금융법(Regulation Act on Real Estate Finance)부동산정책과 부동산금융을 조명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올바른 투자방향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부동산 투자회사제도,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수익형 부동산투자방법, 분양권 제도, 부동산경매 재테크 방법 등 부동산 금융에 관한 기본 원리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 시장인 Secondary Mortgage Market과 ESCROW 및 REIT도 연구한다.
• F13127 부동산자산관리론(Theory of Real Estate Management)총론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일반이론과 투자의 의사결정, 부동산시장, 지가변동과 인플레이션, 자본예산과 투자회수, 부동산경기 그리고 각론에서는 토지 및 주택의 투자, 상법용부동산, 공업용부동산 오피스빌딩, 레저부동산, 그리고 투자행위의 행위제한 등에 역점을 두되 부동산 투자 시 이용하는 DCF (discount cash flow)분석, 포트폴리오 이론, 부동산 옵션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 F13128 토지수용절차와실무(Practice and Law of Land Exproriation)토지의 수용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不服)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 등에 관하여 연구·학습한다.
• F13129 부동산투자론(Theory on Real Estate Investment)부동산개발과 컨설팅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를 익혀 투자자 등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직접 부동산 개발 등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F13130 부동산경매법(Real Estate Auction Act)경매의 대중화와 세제의 강화로 요즘은 경매로 돈 벌기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성공적인 경매 투자를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학습·검토한다. 그동안 실무를 해 오면서 부딪혔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최대한 연구·학습한다.
• F13131 건축법(Construction Act)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연구 과목으로서, 건축허가, 착공, 사업승인에 이르는 건축전반에 관한 규제 및 적용법규에 대해 연구·검토한다.
• F13132 부동산정책론(Land and Housing Policies)국가정책 수립과정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천과정, 토지 이용규제 정책, 보유와 관련된 부동산정책의 수립에 있어 목표와 수단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체계적인 적합성이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정책을 연구·검토한다.
• F13133 중국부동산 경영관리론(Management theofy on real estate)세계경제에 있어서 다국적기업의 활발한 활동으로 국제투자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제부동산투자도 신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중국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중국부동산투자는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본 과정에서 중국부동산발전과정과 부동산투자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중국의 부동산경제와 제도발전에 따른 중국부동산투자자의 대응책을 제시하여 본다.
• F13134 북한부동산법론(Real estate Law on North Korea)남한과 북한은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정체로 인하여 서로 다른 법률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서로 다른 부동산소유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교과는 우리 법체계에서의 부동산법과 북한법 체계 내에서의 부동산법의 차이를 연구하며, 장래 발생가능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문제 등을 대비하여 각각의 법제도를 비교ㆍ분석 연구하는데 그 중점을 둔다.
• F13135 토지법(Land Law)자연물인 토지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토지는 일반적인 재산이나 다른 자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나 물권의 대상이 되어 법적규율을 받고 있다. 본 과정에서는 한국의 토지소유제도, 토지이용권, 토지규제법 등의 기본이론과 체계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 F13136 용익물권법연구((A study on usufruct of immoablel property)수유권의 권능인 사용권능, 수익권능이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독립적 권리를 이루고 있다. 근래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보다는 용익물권이 강화되면서 소유권의 절대성이 점차 수정되어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이용 및 수익권능을 연구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물권법 연구분야이다.
• F13137 국유재산관리처분론(The study on management and dsposal of the stat-owned property)201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유재산의 금전적 가치는 1,000조원에 달하며, 국공유지의 경우 전체국토면적의 약 31%를 차지한다. 이러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국민의 이해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학문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체계적인 연구와 학습이 요구된다.
• F13338 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Private Law)사법일반이론은 공·사법을 불문하고 법학 전공자에게 필수적인 기초지식으로, 본 과정에서는 민법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법의 기본이론과 체계를 학습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전공교과목의 심화학습을 돕고자 한다.